!!축!! 영업정지 감경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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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7-11 14:22 조회2,969회 댓글0건본문
지난 4월 전남 광양 소재의 업체 2개소에서 청소년 주류제공에 따른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의뢰가 있었습니다.
충분히 상담 후 1개 업소는 검사의 기소유예로 감경된 일자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심판을 나머지 업소는 2개월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며, 그 결과 모두 감경되었습니다.
즉 1의 업소 영업정지 60일 - 검사의기소유예로 감경 - 행정심판으로 감경 = 15일
2의 업소 영업정지 60일 - 행정심판으로 감경 = 30일
이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를 통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정지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순천행정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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