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인·허가제도라 함은 공공질서의 유지나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정의 영업·사업·업무
그 밖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행정관청의 일정한 행위(허가·인가·면허 등)나 행정관청에 대한
일정한 행위(등록·신고 등)를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국민의 사회·경제 생활의 자유 또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소청심사

공무원이 징계위원회에서 가혹하거나 위법·부당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가혹하거나 위법·부당한 인사처분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