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농촌지역에 자신의 사업장(일반음식점) 건물을 건축하고 본 건물에 연접한 조립식 패널의 무허가 건물을 증축하였다가 행정청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어 원상복구 및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자 행정청으로부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고 나서야 이행을 완성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법 위반사항을 조치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조치 기간을 넘겼지만 시정 완료한 점을 고려하여 처분을 감경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행정청이 관련 법규 소정의 위반 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 경위나 위반의 정도, 행정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과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따져 그 처분의 적정을 기하여야 하는 바, 1. 청구인은 농촌의 면 지역에서 거주하며 이 사건 불법건축물(창고 등)을 주택의 부속용도로 쓰고자 무단 증축하였던 점, 2. 청구인이 건축법령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과오를 뉘우치며 이 사건 불법건축물을 자진 철거하고 추가 행정처분을 막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등 피청구인의 시정명령을 이행하고자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이루려는 공익목적에 비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고 하며, 1/2감경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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